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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과실이라면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무과실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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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과실도 가능합니다. 배상금은 장해판단 후에(6개월 후) 가능하므로 현시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폐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장해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검토 후 재상담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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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두부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과실은 10% 정도 높아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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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에 따른 과실상계 후 배상금은 약 1억5,000만 원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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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간 원활한 합의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무과실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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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 배상해야할 배상금은 약 1억9,000만 원 정도이며 여기에서 과실에 따른 치료비 상계를 하면 됩니다. 책임보험 처리가 된다면 구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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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실선에서 차선을 바꿨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흰색 실선을 침범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담긴 12대 중과실 사고 중 '지시 위반'으로 여겨 흰색 단순히 범칙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와 같이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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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사선영상상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과실을 감안한다면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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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선행한 부분으로 차량 40 오토바이 60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다툼이 크게 보이므로 결국 법원의 판결대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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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쿨존에서는 30km 속도 초과로 사고를 내고 또한 피해 어린이가 사고 당시 13세 미만이어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본 사안은 속도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무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3~3천5백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한 사안으로 홈페이지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방법을 숙지하시고 양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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