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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중 사고는 통상 가해차량 80%,피해차량 20%의 과실비율이며 정차중 후미추돌은 가해차량 100%로 판단함이 일반적인 과실비율이 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미끄러지면서 단지 차선을 일부(조금) 물고 있었다고 과실비율을 가감 할 수는 없을듯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에도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을 통한 해결 방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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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재한 과실비율은 가해자측의 과실비율이며 질문자님으 10%의 과실비율을 감안 했을때 후유장해 전혀 없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통상 본 건과 같은 후유장해 잔존 여부 불투명 한 사안은 보험회사와 협의 차원에서 일부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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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며 결국은 손해의 형평 분담을 위한 취지라 어렵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본사건 사고에 있어 구난차(일명 렉카차)가 경광등을 켰지만 사고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이는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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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비율이 상당부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70~80% 정도의 과실비율은 예상됩니다. 치료 종결 후 영구장해 확정적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제조합 측에서는 과실이 많아 치료비외에 배상금액은 없다고 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위자료 판단은 받으실 수 있으나 큰 금액은 예상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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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1. 형사합의 문제 경찰의 업무처리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적 용어로 "일사부재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 사건으로 벌금 형이라도 받은 사안이라면 더 이상은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렵습니다. 추측건대 중과실 사고였기에 아마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수 있으니 혹시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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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 정경일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합의방식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대행하는 방식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인)은 합의대행 권한이 없고 단순 보험 약관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교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두부(머리)에 별도의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고 후각 완전 소실로 인한 3% 영구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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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및 지시위반이 아니라면 통상의 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과실비율은 8:2 정도를 기본과실로 봅니다.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상대가 치료는 지불해야 하니 치료 후 얼굴에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인정 정도가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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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 시 도표에 의한 심리를 하지는 않으나 참고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경찰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4 기술하신 내용이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해자 인정하여야 합니다. 5. 비가 내리는 경우 감속해야 하며 경찰에서 확인할 사안입니다. 6. 119신고 후 피해자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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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기에 본 사건에 대한 적극적 도움 드릴 수 없음 유감입니다. 지극히 주관적 판단으로는 블박차량이 선진입 했다고 판단 할 육안상의 명확함도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직진,우회전 차선등이 우선이라는 도로교통법의 큰 틀을 가지고 실제 재판(소송)시에도 영상을 보고 판사님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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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소득 인정되고 영구장해(7%), 무과실, 사고 기여도 100% 인정 시 15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는데 과실, 소득, 기여도 부분에 쟁점이 있다면 이 금액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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