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918)
-
댓글
부상병과 주상병이 바뀐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골다공증 기왕력 없고 후유장해 영구적인 장해 인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약 3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한시장해라면 1천만 원 ~1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1의 사안은 질문자님 처음 게시글 바로 아래글(11477) 참조. (요약하면 실선은 색깔에 무관하게 모두 중앙선이며 확색점선은 실선이 아님에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 될수 있음) 질문2의 사안(차량의 무게)은 본 사건에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에 있어서도 차량 충돌된 위치 보다는 사고당시 시점에 피해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사건 초기 ...
사고후닷컴 | -
댓글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중앙선침범 인정여부. 통상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고를 질문자님께 설명한 이유를 들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하나 저희 사고후닷컴 정경일 대표변호사님은 중앙선을 침범 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사고 이기에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얼마전 인도를 침범하여 아파트 사유지 인도를 넘어 아이를 다치게 한 피해자를 경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사안을 잘못 된 해석이라 방송...
사고후닷컴 | -
댓글
황색점선의 경우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로차로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황색실선은 차마가 반대 방향으로 넘어갈수 없음을 표시하고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 방향...
사고후닷컴 | -
댓글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택시의 과실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동승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고 택시기사 현장 이탈에 대해서는 택시의 과실이 있고 인명피해가 있는 사안이므로 뺑소니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유선안내 드린내용을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황색점멸,적색점멸의 교차로(삼거리) 사고의 경우 적색점멸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신호위반으로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통상 적색점멸 진입차량(오토바이 포함)이 70% 정도의 기본 과실률이 책정되며 보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확인여부는 경찰에서 국과수의 도움을 받아 처리 받아야 하며 경찰...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농촌임료(월 약 275만) 적용하고 가동연한 2년 적용하면 무과실 기준 약 1억3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문제는 과실이 될 것인데 소송시 과실은 20%를 감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 원 전후라 보시면 되며 연세가 있으시기에 사망 인과관계 명확하고 과거 기왕력 없음은 기본적인 전재조건입니다. 수임료는 홈페이...
사고후닷컴 | -
댓글
형사조정은 강제성이 없으며 조정이 성립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없기에 그렇다 생각 하시면 될듯 합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무과실, 휴업손해를 제외하면 약 7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할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망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용어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이지만 "조정" 절차입니다. 강제성도 없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상속인 분들에게 공탁금 통지서가 등기로 도달되며 혹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걸려고 피해자측 정보를 공개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있을 수 있는데 동의해 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상속인...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간병비를 지출한 영수증이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과실에 대한 상당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영상을 확인하고 판단을 하여야 하겠지만 일정부분의 과실은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메일주소로 영상을 첨부하시어 재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치료 후 소송을 통하여...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