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937)
-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형제자매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김모씨(52)...
관리자 | | 10 | 0 -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서울고법, '정신적 충격·사고책임감 겹쳐...사고와 사망간 상당인과관계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이에 대한 질책을 듣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택시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보험금을 주라는 ...
관리자 | | 23 | 0 -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교통사고로 성조숙증이라는 특이질병이 생긴 어린이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호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16일 손모양의 부모들이 ㄷ화재해상보...
관리자 | | 12 | 0 -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서울지법, 택시기사의 자살은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
관리자 | | 12 | 0 -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해결 특화로펌으로 특화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가해자 변호 교통사고 소송, 소송전 합의 대행, 운전자보험 전문 수행 보험분쟁금 지급...
사고후닷컴 | | 0 | 0 -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대법원,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안돼 고속도로에 빗물이 고여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공사는 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수 없었던 상황 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
관리자 | | 39 | 0 -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 ‘살인미수’ 가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의견은…
- 출처 : 동아닷컴 - 원글보기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713/91039618/2 사진=보배드림, 이슈그란데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보배드림, 이슈그란데 유튜브 영상 캡처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를 ...
송무팀 | | 1500 | 0 -
이명수 국회의원, 무신호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정책토론회 개최
- 출처 : 브릿지경제 - 원글보기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309010002953 이명수 국회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분석과 대처방안에 대...
송무팀 | | 980 | 0 -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분석과 대처방안' 토론회
- 출처 : 한국정책신문 - 원글보기 :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67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의 원...
송무팀 | | 1053 | 0 -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대산, 비영리 의료법인 녹색병원과 무료 법률상담 제휴
- 출처 : 헤럴드경제 - 원글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14001079&md=20150914171603_BL 법무법인 대산은 지난 11일 비영리 의료법인 녹색병원과 업무 제휴 협약식을 맺고 지역사회 공...
송무팀 | | 40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