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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 "직진 차량이 진로양보…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어" 대구지법, 10~20% 과실 인정 관행 깨고 전액 배상 판결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
관리자 | | 25 | 0 -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교통사고 #무단횡단 #버스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충돌을 피하지 ...
관리자 | | 19 | 0 -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대법원 2017도1549 대법원 "간접·정황증거로 살인 인정하려면 더 세밀하게 심리해야" 무기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보험금 #살인 #아내 #외국인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
관리자 | | 27 | 0 -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8157 #교통사고 #쌍용자동차 #차량결함 해외에서 국내 자동차회사의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다 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제조물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
관리자 | | 18 | 0 -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강아지교통사고 #동물보호법 #목줄 #반려견 #애견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
관리자 | | 51 | 0 -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 #블랙박스 #사망사고 #야간 #음주자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관리자 | | 32 | 0 -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교통사고 #렌터카 #렌터카공제조합 #사망사고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관리자 | | 16 | 0 -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5570 #교통사고 #미술학원 #미숧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안전교육 #통학버스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
관리자 | | 15 | 0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후발손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
관리자 | | 80 | 0 -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버스전용차로 #업무상주의의무 #운전자주의의무 야간운전 중 버스전용차로에 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
관리자 | | 2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