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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대국(大國)인듯 합니다. 한달에도 수십명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됩니다. 한아이의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그 어느 누군가의 누나,형,동생,딸,아들,사위...... 슬픔이 가실듯 하면 가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약관등을 운운하며 첫번째 만남에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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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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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지이 내용들에도 반복 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일 전혀 없을때 사망사고의 경우 2천~3천만원 정도가 통상적인 형사합의금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통상적인 합의금 보다 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설명 드리지만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누구라도 왠만한 전문가 이상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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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위자료 2008년을 기준으로 약 9년 전 5천만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금액이 2007년인 작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1년 만에 2천만원이 오른 8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고일자 기준으로 2008년7월1일 전 사고는 최고위자료가 6천만 원 이후사고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20%입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 연령,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증가된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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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공제조합)의 위자료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기간 과 율(%),입원기간,과실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며 무과실 기준 영구장해 라면 8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즉 10%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면 800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판부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결정은 재판부의 재량 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 6천만원 위자료 기준 시점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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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위자료 2008년을 기준으로 약 9년 전 5천만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금액이 2007년인 작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1년 만에 2천만원이 오른 8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고일자 기준으로 2008년7월1일 전 사고는 최고위자료가 6천만 원 이후사고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20%입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 연령,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증가된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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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연령,소득,형사합의금액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판단되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본 사건 과실 20%로 가정 하고 피해자의 연령 및 소득만 고려 한다면 소송시 6천5백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결이 예상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위자료는 정확히 정해진 기준으로 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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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사합의 형사합의는 통상 개인합의라고 합니다. 즉 가,피해자(유족)끼리 하는 합의라는 것이죠.. 통상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무과실의 경우 2~3천만원의 합의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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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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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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