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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노동 능력 따른 일실수입 산정 때 고려 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차등지급 놓고 논쟁 재점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
관리자 | | 21 | 0 -
사망원인을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은 보험금청구 승소 사례
망인은 CI 통합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교통재해 사망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후 정지되었고 ...
송무팀 | | 1104 | 0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lsqu...
송무팀 | | 350 | 0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판시사항】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
송무팀 | | 420 | 0 -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판시사항】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기계를 하차하기 위하여 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리프트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뒷 발판을 내...
송무팀 | | 229 | 0 -
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판시사항】 [1]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mi...
송무팀 | | 243 | 0 -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판시사항】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
송무팀 | | 243 | 0 -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판결] 【판시사항】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오토바이 소유자가 그대...
송무팀 | | 240 | 0 -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
송무팀 | | 261 | 0 -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
송무팀 | | 24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