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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
보험금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판시사항】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사고후닷컴 | | 31 | 0 -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가해차량은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1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전방 오...
사고후닷컴 | | 80 | 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사고후닷컴 | | 37 | 0 -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70km인 도로를 시속 약 178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채 전신주를 전면으로 ...
사고후닷컴 | | 114 | 0 -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보험 사패소 원심파기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28 | 0 -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원치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어" 서울중앙지법, 40대 운전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제한 최고속도를 2배나 초과해 과속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
사고후닷컴 | | 29 | 0 -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즉각 응급조치 취했다면 배상책임 없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센터 측이 응급조치 등을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28 | 0 -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평소 심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
사고후닷컴 | | 30 | 0 -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대전고법, 유족승소 판결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더라도 7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
사고후닷컴 | | 29 | 0 -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서울행정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
사고후닷컴 | | 2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