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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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판시사항】 가.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의사의 급여액을 ...
상담실장 | | 3595 | 0 -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손해배상(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판시사항】[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
상담실장 | | 6351 | 0 -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판시사항】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다.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상담실장 | | 5490 | 0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
상담실장 | | 5834 | 0 -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손해배상(자)[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판시사항】[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
상담실장 | | 4335 | 0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
송무팀 | | 6026 | 0 -
교통사고 (흉추12번 압박골절)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오전 6시 50분경 경비일을 하시다 퇴근하시는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자전거로(탑승)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었고 상대차량은 우회전후 빨간불 ...
정영우 | | 200 | 1 -
교통사고사망형사합의금
100%로 가해자의 트레일러가 남편이 탱크로리운행중에 중앙선침범으로인하여정면으로 부딪혀서 이틀만에 사망하였어요. 가해자측에서 운전자보험이 없고 화물공제보험에서 형사합의금 2천만원이 가입되어있어 힙의금...
최은희 | | 219 | 1 -
문의
보험사에선 1500불렀는데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3300이하면 절대안한다 말한 상태입니다(간병비제외) 그런데 리서치해보니 이금액도 작은거같기도하고 여러 주위에 비슷한 상황 합의금액과 비교했을때;;;;; 어느수준...
그루 | | 378 | 1 -
이륜차 사고 합의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로 인해 상담요청 드립니다. 사고내용이륜차 대 자동차 사고이고 제가 이륜차운전자로 100%피해자입니다. 4월16일 사고로 견쇄관절의 탈구로 진단받아 4월 20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흔들린딸랑이 | | 57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