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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금은 주당 70만 원이 적정선의 합의금입니다. 2. 간병비는 민사배상의 문제이므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3. 소득신고 되지 않는 이중소득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농촌일용노임으로 산정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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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발췌하여 드리니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 또한 홈페이지 내용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소송 오랜시간(쟁점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 6개월 전후, 부상사고 12개월 전후 혹은 그 이상)과 비용(변호사선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들여가며 소송을 해야만 할까요? 물론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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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는 아닐 지라도 한시적인 후유장해는 남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소득이 확실하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 있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홈페이지 내용 두루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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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의뢰 실익은 안타깝게 없게 됩니다. 또한 당 법인에서는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차원으로 소송전 합의 없이 소송을 통하여 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전 합의도 가능하나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합의금 제시선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소송기간 최소 1년) 현재 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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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치료 종결 후 진행하면 됩니다. 부상당한 디스크는 기왕증 및 기여도에 대한 쟁점이 있어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과거 부상부위 치료경력 없을것. 1.사고당시 충격이 어느정도 클것. (단순 범퍼 교환정도는 큰 사고가 아님) 1.소득이 세금신고소득기준 400만원 이상일때 이러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부합될때 소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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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 높으며 현시점 도시일용노임 인정 금액은 월 약 225만7천 원이며 이는 연 상, 하반기 두 번에 나뉘어 상향조정 됩니다.(자료실 참조)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확정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하는데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부상사건의 경우 1억 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율에 대비한 범위를 인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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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정경일 변호사)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침범,음주운전 피의자와는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고 통상의 사회적 통념에 따르게됨이 보편적이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견해로는 중앙선첨범 및 음주운전 가해자와는 1500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할한 범위의 합의금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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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정경일 변호사)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선핸사고 후 후행사고의 정확한 사고상황(사고시간,도로정황,선행사고 후 후행사고까지의 시간등)이 밝혀진 수사 기록이 있어야 하겠으나 통상은 50%:50%를 기본과실로 쌍방과실을 가감함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특별히 살펴야 할 부분은 남편분 운행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해당이 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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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준비 할 것은 없고 사고발생 사실관계만 명확하면 경찰조사 단계 까지는 특벼함이 없겠으며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위반이란 경찰의 판단이 내려지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고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는 치료 종결 후 천천히 하면됩니다. 간병인 비용은 보험약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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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가해차량 급차선 변경사고인 경우라면 10~20% 정도의 피해자 과실이 일반적이지만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정 될만한 소득증빙 된다면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는 청구 가능하며 본 사안은 소송보다는 과실책정이 완료된다면 합당한 금액의 소송전 합의를 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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