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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되고 퇴원 후에는 장해에 따른 일실소득을 인정받게 되나 본 사안은 장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소송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중 무보험차상해 적용이 가능하다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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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을 가정하고 소득을 일부 감안한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00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단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 불인정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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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 국장 우리나라는 길지 않은 자동차 역사를 가졌음에도 자동차산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국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 50년사’에 따르면 1945년 해방 당시 7,326대에 불과하던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 1,950만대로 무려 2,60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오는 12월 말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7만 6,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2.59명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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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과실,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부상부위 후유장해 여부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만 확정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오차범위 없이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칭만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부상 부위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인즉 치료 종결 후 신체적 상태 즉 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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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올려주신 진단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어 열람후 삭제 하였음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큰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과실 및 소득의 인정입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안 상태에서 동승 했다면 40%정도의 과실까지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동승의 과정을 살펴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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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위자료는 상속인의 많고 적음과 상속자의 지위에 무관하게 소송시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통지만 정확히 하면 위자료 참작사유 될 수 없으며 실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1억5천만 원 형사 합의금을 받은 사망 건도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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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하지 않고 후유장해 없으면 휴직(소득)과 손해배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카시트는 손해 입증(수리비용등)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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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신 경우 표준 소득율로 산정을 하거나 통계소득을 인정합니다. 실제 순수입이 많을 경우라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기에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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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 없습니다만 통상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초진 1주 당 100만 원 전후 그렇지 않다면 70만 원 전후의 금액이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중상해 상태인 경우에는 그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손해의 확정이 필요 할 것인데 즉 입원기간,통원기간,소득,과실,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등인데 특히 후유장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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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알바소득은 휴업손해를 제외한 장해 상실수익액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혹 재판부의 재량으로 입원기간 이후 일정기간 상실수익액 인정 가능성 있겠으나 아마도 대부분의 재판부는 위자료 참작 사유 정도로 판단 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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