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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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9,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노동능...
송무팀 | | 425 | 0 -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9,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노동능...
송무팀 | | 367 | 0 -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3,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교통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가 무과실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
송무팀 | | 347 | 0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판시사항】[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2] 10년 이상 건축설계 관련 업무 및 설계사무소 운영 경험이 있는 건축제도기능사 자격...
상담실장 | | 7566 | 0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나.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상담실장 | | 6839 | 0 -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853,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하여 원심...
상담실장 | | 5051 | 0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0,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
상담실장 | | 4116 | 0 -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나.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
상담실장 | | 4287 | 0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판시사항】 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
상담실장 | | 4756 | 0 -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8696, 판결] 【판시사항】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상담실장 | | 575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