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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과거 기왕력 없고 유합술(고정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99.9%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간혹 고정술한 금속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되는데 그 확률이 10% 미만의 범위임이 저희 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험측 상 판단입니다(이 부분은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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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상당한 기간 동안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면 충분한 감안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가동 연한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한시적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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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인정에 있어 법원에서 냉철하게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자발적 인정은 어림도 없으며 인정을 하는 척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중 소득의 인정에 있어 재판부의 고민은 영구장해의 경우 사고 당시의 소득을 가동 연한까지 계속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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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과거 기왕력 없고 부상부위 통상의 후유장해 판단기준인 노동능력 상실율 32% 영구장해 인정되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3천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적용)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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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보험 상해사고로 흉추12번,요추1.2.3번나사못고정술 및 척추후방유합술을 시행하셨다면 4마디의 척추고정술에 해당하여 장해분류표 척추부분 "척추에 심한운동장해를 남긴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40%에 헤당합니다. 가입금액이 1억2천만원이면 4,8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과거 기왕증 또는 치료력과 상관없이 100%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외상기여도 삭감은 과거 보험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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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진단의 내용만 가지고 합의금이 산출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진행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한 설명 참고 하시고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을 돌이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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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굳이 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지를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이유는 소송시 기여도,기왕증이 위자료,휴업손해등에 일괄 적용되기에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도 소송 실익이 불투명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 소득은 원고측이 유리하다 판단되는 모든 사항을 청구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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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통계소득의 인정여부는 업무관련 여러가지 제반사항(업종,직종,기간,소득지급의 방법,소득의 범위 및 지속성,연속성,자격,전공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인정여부를 판단 받게됩니다. 실제 소득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하는지에 따라 소득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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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 확정 되려면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소득,후유장해범위,입원기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등 검토하여 합의를 준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퇴원하면서 합의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고 이거나 더 이상의 치료 필요 없다는 확실한 의사의 소견 및 본인의 확신이 있을때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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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사고가 병합될때 산재가 유리한 경우는 피해자 과실이 많거나(통상 30% 이상)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산재급수 7급이내에 해당되어 연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때 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을 살피건데 두가지 모두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이 더 유리 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될 것인데 손해배상금이 확정 되려면 정확한 소득(세전,세후 호봉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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