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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를 수술 하였다면 후유장해 대상이 될 가능성 높으며 (반월상연골 수술은 그 절제의 범위에 따라 후유장해 달리 판단함) 그렇다면 보험약관으로 보상을 받는것 보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약관기준의 차이점은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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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은 최소한 다음 내용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소득 과실 연령 입원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의 범위 등 귀하의 질의 내용을 살피건데 현 시점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을 두고 후회 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양지 하시고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민,형사상 문제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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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근거로 산정하거나 통계소득 내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만약 추상장해로 인정된다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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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에 국과수 재조사 요청은 할 수 있겠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재조사 요청 후 진행여부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시간,주의환경(밝기등),피해자의 옷색깔,피해자 주취정도 횡단보도 지근거리의 범위,신호여부등에 따라 가감요소 있으나 통상 20% 이상의 무단횡단 과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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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인도 보행이 아니라면 10% 전후 책정 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간병인 비용은 보험약관으로는 식물인간상태가 되어야 인정 가능하니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 소견서 받아 두시면 소송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및 연금 수입은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 인지라 휴업손해 인정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을 신중히 검토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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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통상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세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을 확신 드리며 간단히 요약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니며(근간 통상 3~4천만 원 정도로 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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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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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기왕력없고 사고인과관계 100% 정년 60세를 가정한 예상판결 금액은 (소득,장해율등은 기재내용 기준,성형등 향후치료비 제외) 약 1억7천 5백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질문내용 및 저희들이 답변 드린 내용에 쟁점이 없다면 소송을 진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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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는 가감요소 있으며 20%정도의 과실은 예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궁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 보는 수 밖에요... 합의금의 확정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손해의 확정은 과실,소득,후유장해 범위,향후치료비의 범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등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합의금의 범위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간병인은 보험약관상 식물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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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진정서 등으로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겠으며 만약 공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 또한 잘 하셔야만 가해자 양형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소득 전액이 인정된다면 예상 판결금액은 이자포함 약 8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일실퇴직금은 산정하지 않음) 만약 유족께서 예상 판결금을 보험사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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