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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많은 업무경험상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은 50%정도 입니다. 한시장해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외상성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 50%에 5년정도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혹 2년정도의 한시장해가 인정되기도 하나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신촌세브란스장해)는 판단에 조금의 오류가 있는듯 합니다. 일반적인 판단 이라면 7.2%가 맞습니다. 기여도감안 장해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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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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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소득증빙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인정 받으실 수 있으나, 소송을 하기에는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과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 하시고 소송을 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달을 입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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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 쟁점은 소득과 후유장해 입니다. 소득은 경력이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최하 도시일용 소득에서 최고 자동차운전종사자 전경력인정으로 주장을 해야 할것이며 장해는 최하 7%에서 14.5% 최고 29%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인정시 7%영구장해일때 3천5백만원 전후 14.5%영구장해 인정시 5천5백만원 전후 29%영구장해 인정시 9천9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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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진단명만으로 보상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판단으로 인하여 매우 큰 차이가 발생 될 것인데 후유장해 유,무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은 되는 시점이 될 것이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대한 판단및 노동능력상실율 즉 몇%의 장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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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 되며 현재 무릎의 장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거나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외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힘들것으로 보여 집니다. 군복무 장기 심사 누락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수 있을 정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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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올리시고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드렸으나 질문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채권양도 통지를 하면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합의 금액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희사이트 자료실 채권양도통지 양식에 첨가된 판례참조) 2.무과실이라면 현재 서울 중앙법원에서는 8천만원의 위자료를 화홰권고(조정) 결정 합니다. 3.소득인정은 주장할수는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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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큰사고를 당하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유족측에서는 형사합의 문제와 민사합의 문제의 두가지 어려움이닥치게 마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하는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는 합의입니다. 가해자측과 밀고 당기는 어려움이 있고 보험사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위자료 와 일실소득을 주장하며 합의를 시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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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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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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