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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남편분과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최고 쟁점 사항은 피해자의 과실 입니다. 설명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최대한 20%이상의 과실을 잡기는 곤란 합니다. 장해는 59%의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며 소득은 철골공 소득인 사고당시 대한건설협회 통계소득 1일 105,185원을 인정 가능 합니다. 간병비는 6개월정도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과실은 사고의 상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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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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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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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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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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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를 제외하고 합의하는 방식은 피해자측에 유리할께 하나도 없습니다. 과실은 10%미만으로 사료되며(최악의경우) 소송시에는 무과실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골다공증의 기왕증 소견이 없을경우 영구장해 인정될경우 소득이 없는 분이라고 가정해도 2천~2천5백만원 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한시장해일 경우에는 절반정도 인정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장해 유,무를 검토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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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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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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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아버님이 원동기를 운행하셨다면 안전모 착용에 면허가 있으시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조금 많게 책정된듯 합니다. 실제 사례도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원동기 피해자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로 보시는 판사님도 계십니다. 과실을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30%라고 가정했을 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6천5백만원 전후가 될것이며 무과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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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보상기준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기준이라고도 하며 이 기준은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불과 합니다.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기간중에 일을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의 80%만 인정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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