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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형사적 문제] 가해자와의 형사적 문제(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답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정해진금액이 없으며 가,피해자의 여러가지 요인(감정적,금전적)으로 인하여 혀사합의 성사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이며 결론은 각 사안별 최적의 대응을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시한번 저희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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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에 개인정보 누출 우려있어 열람 후 임의 삭제처리 하였음 양해바랍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그 절차 및 방법이 정형화 되어 있으며 부상사고 손해배상의 쟁점은 과실,소득,후유장해(향후치료비용)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어 집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에 임한다면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소송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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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점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이 일반적인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다음사안 가정한다면 무릎부위 진단명에 따른 매우 기본적인 상실율의 영구장해 인정시(척추 통상의 기본적 한시장해 적용) 약 1억3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이 예상되며 중증도의 영구장해 인정시 2억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소득은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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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수임의 범위(지역)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한민국 전역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가해차량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의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기어 소송 제기시 관할(법원관할)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며 실제 사고후닷컴 의뢰사건 중 40% 정도가 서울,경기 사건이고 나머지는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사건입니다. 2.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어려운 법률적 용어로 평가설,차액설이란 법리를 통하여 인정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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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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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인정은 세금신고소득 기준이 원칙입니다. 부가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자영업자등을 위해 경력별,업종별등의 통계소득 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10년 이상 운전 및 운송 관련 종사자(중,소분류)라 할 지라도 월평균 약 286만 통계소득 인정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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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자발적인 검사 처방의 비용은 당연 보험회사(공제조합)부담입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적용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3인실 사용요금은 본 사안에 있어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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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러면 과실,소득,후유장해,과실이 있다면 발생치료비,향후치료비등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기왕력 없고(사고 인과관계 100%) 척추 고정 술 시행하면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됩니다. 과실이 없고 기오아력 없다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인정 되기에 불리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 고려 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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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타인 명의의 사업장인 경우는 도시일용노임 입니다. 2. 소송 기준상 소득입증 되지 않는다면 일실수익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면 인정되며 약관 기준상 약 1년 정도의 일실수익이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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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대물손해배상은 신차가 아닌경우 보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과실,부상정도로 사료컨데 대인보상 부분도 소송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니 대물보상 또한 대인 소송시 함께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음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차량이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원칙적인 형사합의는 사법기관 신고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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