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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장해의 정도가 6급이면 중증장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6급 장해의 경우 이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부담이 있는 정도가 아닐 것 이니 사망시에 일실소득등 모든 부분에 기왕장해율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라고 판단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1,465,684원 이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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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현재 입원중 이시고 진단명/향후치료에 대한부분(얼마나 남았는지) 후유장해도 불투명/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소득을 감안하여 2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으로 예상되어 지며(입원시) 통원치료만 할경우에는 그보다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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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사고에서 보통 쟁점이 되는 사항은 소득과 과실 입니다. 최근 위자료 기준이 법원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사고경위 등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나(최고9600/최저6400) 아직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으로 배상을 할려고 하기에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소송진행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고있습니다. 소득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금은 9천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와 힘겨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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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유선상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배상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40%의 영구장해가 남게된다면 손해배상금은 1억6천 정도로 예측되어 지며, 이는 말씀해 주신 소득/향후치료비(3000만원)/장해율/개호비 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후유장해에 대한 면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금전지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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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속의 여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하셔서 역학조사를 하고 국과수까지 조사를 의뢰 할 수는 있는데 과속의 여부가 입증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닙니다.(사건의 정황상..)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소득등이 없으셔서 합의금 산출은 어려우나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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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측 무릎에 매우 심한 부상을 당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이사건 쟁점 사항은 소득인정 부분과 장해가 될 것 이며 소득은 입증가능한 자료들이 충족 된다면 (세금신고 와는 무관) 통계소득 대인써비스 종사자 소득으로 인정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통계소득은 직종별,업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이 준용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해율은 우측 무릎에 10% 영구장해와 좌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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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이 펴가 되어 지거나 예측 되어 져야 하는데 그것은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유.무,소득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합의치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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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유능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거나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제 조합인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히 합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은 호의 동승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이니 호의동승 과실은 안전벨트를 착용 하였을 경우 약 20%정도를 감안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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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소득 과 피해자의 과실 부분 입니다. 일단 피해자의 소득이 문제일 것인데 도시일용근로자로 20년 이상을 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단순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2009년 상반기 약 월 146만원)에 준하는 소득이신지 혹 통계소득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예를들어 공사현장 이라던가, 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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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조속한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족관절(발목)상태는 매우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료후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기준인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26%의 영구장해가 예측 됩니다. 물론 저희 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경험칙상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외상성 스트레스 장해로 정신과적 치료와 투약도 함께 하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 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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