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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의 차질부분은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수 있는 사안이나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 또한 소송시 통계소득 인정가능 할 수 있겠으나 그 기간은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소송을 생각하시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가해 보험사 직원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 격락손해등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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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이 입증될려면 실제 세금신고는 안되었지만 현금,통장등으로 받은 소득이 통계소득에 준할때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는 주장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 질려면 쉬운 부분은 아닐것입니다. 더우기 등단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 최대한 입증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할것 입니다. 단순 경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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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부분과 소득입증이 이사건 쟁점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입증되고 교차로 사고로 과실을 30%라고 가정한다면 영구장해 인정시 2천만원 전후의 법률적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무과실일 경우 2천7백만원전후의 금액이 소득이 입증안되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할때는 30%과실일때 1천9백만원 무과실일때 2천4백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판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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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이 일정치 않으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소득이 일정하면 신고된 소득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헬스장 비용은 받을수 없습니다. 3.한의사의 처방이 있는 보약성 한약이 아닌 한약제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주어야 합니다. 4.현재는 합의금을 산출할수 없는 시점이며 사고후 6개월후 후유장해 평가에 따라 산출되어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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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에는 사고상황이 달린 카메라가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 절차는 거치셨는지요? 만약 카메라가 없거나 확인이 안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가,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양측에 목격자가 있을경우 검사가 단순 무단횡단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현사문제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는것은 매우 멀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입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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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뼈조각에 대한 부분은 수술후 합의하실 수 도 있고 향후치료비로 합의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2.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게 좋으나 신경정신과 장해까지 인정될려면 그 과정이나 환자의 상태가 어지간 하지 않고는 인정되기 힘들것입니다. 3.산업잠수사 자격이 있고 실제 업무경력이 있다면 통계소득(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으로 사고당시 에는 1일 125,866원 사고후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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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즉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 사고의 충격이 크고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고 법원감정 결과 기왕증 소견이 많이 나온다면 소송실익은 없을수도 있으니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기왕증과 기여도 부분을 조언 받으셔서 기여도가 50%이상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장해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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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뇌손상을 심하게 다치셔서 양안실명과 다름없는 장해율이 예상됩니다. 물론 무릎도 상태에 따라 영구장해이긴 하지만 장해율은 변동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해율을 가정한다면 안과적 장해 85%,슬관절장해 26% 로 병합장해 88.9%의 노동력상실율 즉 장해가 예상되며 현재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가정하고 산출할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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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크셨는지요? 교통사고로 인한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장해로 인정받아서 보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한시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천만원이상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 시점은 사고후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치료를 잘 유지 하시고 사고 초기에 진단서상에 추간판수핵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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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위자료 2008년 7월1일 부터의 사고는 종전 위자료 6000만원에서 8000천 만원(사고정황에 따라 +20% -20% 즉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이 됨)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망자의 사고당시 소득에 따라서 일실수입이 인정될수 있는대 내용이 없기에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위자료 8000만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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