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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출 우려있는 첨부파일은 열람 후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1.일부손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과거 기왕력없다면 진단 내용으로 보아 의료기록 열람도의까지 해 줘도 아무런 문제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3.소득은 세금신고소득 인정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재한 금액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경력별,업종별 고용노동부 발행 통계소득 적용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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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안에 대하여 1.보험설계사는 경력별 준전문가 소득 적용함이 일반적이며 현재 소득은 근로소득 이라기 보다는 즉 고정정 월급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2.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뒷받침 되고 (간병인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와 기간명시)실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면 소송시 일정기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달 전후. 3.인정해 주는 판사님도 있을 수 있고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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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양식은 저희 사고후닷컴 합의서 양식을 사용 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첨부파일 양식은 저희 사고후닷컴의 양식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타 사무실의 양식을 저희들이 이렇다,저렇다 할 사안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과실은 적정한 과실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7000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소득이 입증 된다면 7500만원 전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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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기왕증이 확정되지 않고는 손해배상금 산출 의미없으며 치료비상계 및 향후치료비(성형포함)의 범위도 확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입원기간,소득의 산정등 또한 변수가 됩니다. 배상금액이 진단내용 만으로 뚝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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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득의 인정에 있어서 인정 시점은 사고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밖에 재반사항등을 등을 토대로 개연성등을 따져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본 사건은 개연성 여부를 따져야 할 사항은 아닐듯 합니다. 후유장해 확정적인 사안 이라면 기재해 주신 상대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 원만히 진행 될 가능성 매우 적은 보험회사라 보여지니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신체적 후유장해 고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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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운영을 하면서 가만히 서 계셨다면 무과실로 사료되며 소득입증이 어렵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노점상을 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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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전 보험회사 모두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혹은 지인 분 차량 약관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언드리면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는 가정하에 현재 소득이 급여소득 이라면 25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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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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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소송실익은 공제조합측 제시금액을 득한 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고 기재한 소득이 세금처리된 고정 급여가 맞을때 공제조합 측에서 500만원 이하 제시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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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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