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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피해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동의를 해야만 합의금 산출이 이루어짐이 관행입니다만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런 동의열람 없이도 협상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인과관계 100%이며 골다공증 등 기왕력 없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법률상손해배상금(소송)기준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라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만 해도 보험회사 기준대비 1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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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손해배상금은 기여도 및 기왕증 때문에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 없이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고 전액 급여소득인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 드리며 소송 기여도 50%, 2년 한시장해(경, 요추부 중 한 부위 인정) 인정된다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예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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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해 및 사망사고 피해자 권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이 불분명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에 의하여 휴업손해를 산정하며 이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현재 2,075,436원)에 미달 시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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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당연히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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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소득의 경우 합법적인소득이 아닌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그 소득이 200만원 정도라면 현재 일용근로자임금이 207.5만원에 미달하므로 그냥 일용근로자 임금 준용하여 휴업손해 평가받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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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후소득 무과실 기준 80% 소송시에는 세전소득 100% 입원기간 중 인정하게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이 현실소득과 차이가 많아 피해자측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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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간병인 인정여부는 실제 피해자의 상태가 간병인필요상태(정신과적 문제 및 피해자 직접 식사,탈의 및 탈착,용변문제) 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합의 혹은 소송시 그러하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최초 병원에서는 전 기간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되며 2번째 재활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조금더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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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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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보험차상해 처리시 질의한 모든 부분 가능합니다. 2.도시일용노임 적용금액이 실제 소득액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보험회사와 한번 합의하면 모든것이 끝난다고 생각 함이 타당합니다. 4.당연히 가능합니다. 5.당연히 가능합니다. 6.현 시점에는 어떠한 전문가도 정확성 있는 합의금 산출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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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탑승중 부상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오토바이와 2 차량보유자이며 공동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휴업손해와 관련해서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유아, 노인, 학생 무직자등 실질적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의하면 성인인경우 언제든지 노동에 종사 할 수 있으므로 통상도시일용근로자 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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