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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일처리를 돕기 위해 지인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도로 우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골절,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에 기초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발명가인데 사고 직전에는 특허받은 발...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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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특히 소득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사안으로 3차 화해권고 끝에 결국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화해권고 금액에 큰 변동이 있었으며(약 8천만 원) 소송 중 치열한 공방 후 원고 승소하게 된 성공사례 입니다. 금일 상대방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저희도 내일 항소장 제출하여 상대방이 항소한 것을 후회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소심은 더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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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단독 교통사고로 피해 당사자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전 후유장해 및 소득이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은 소득 부분을 많이 다투었으나 (후유장해는 소송전 예측범위 내 인정) 판결은 약관에 의한 정확한 소득이 당연히 인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끈질긴 싸움을 지켜보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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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우산을 쓰고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보행 중 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 우측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을 피하면서 제동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과실, 소득, 장해 모든 부분이 쟁점이 되었으나 무과실, 추상장해를 포함한 합당한 후유장해 인정, 소득 부분까지 완벽한 승소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혀 왔네요,, 소송 중 출산...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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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과실이 어느정도 있는 사안으로 과실, 소득, 후유장해가 모두 다툼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해 드린 판결금 범위내라고 하시면서 수용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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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 1심을 수행 보험회사는 즉각 항소하였고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소득의 입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실소득 부분 중 가동연한 부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액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1심 판결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와 상대방 항소는 당연시되었고 1심 인정의 범위를 방어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사안으로 항소심 종결 후 의뢰인께서는 종합적으...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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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상담을 오셨고 물론 지금도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고정술 시행하신 분으로 교직원 호봉승급 및 그 밖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주장하였던 사안이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은 위임 당시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고정술인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당연한 배상의학적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위임 전 교통사고로 꽤나 알려진 법률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담...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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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주요 쟁점은 통계소득 인정 여부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에서는 망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현실소득 신고금액이 현저히 작다고 하여 통계소득인정을 불인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 피고 수용의견으로 사건 종결할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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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소송전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약 5~6천만 원 증액 배상된 판결이지만 도실일용노임을 인정한 부분에 있어 통계소득 인정받기 위해 항소장 제출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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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통계소득 사건으로 의뢰 당시 예상했던 판결금 보다 약 1천만 원 더 상향된 결과입니다. 아마도 재판부에서 위자료, 지연이자, 소송비용등을 감안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이의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