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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사고당시 만64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1차 화해권고결정 가동연한 2년을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 이의하여 3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계소득 주장 하였으나 소득입증 미비하여 도시일용노임인정)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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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소득 쟁점이 없던 사건으로 지연이자 감안하여 청구취지 전액 인정된 사안입니다.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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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모 연예인 교통사고 사건을 소송 수행하여 이름이 알려진 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하여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수용할 수 없어 당 법인으로 내방하시어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에서 이의하여 그동안 잘못되고 누락된 과실 및 소득에 대한 청구를 바로잡아 청구하였고 결과는 상당 금액으로 증액되어(7,800만 원)종국 되었습니다.(참고로 본 사건은 본 결정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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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결과입니다. 1,400만 원 증액된 금액이며 원고의 소득에 대해서 상향된 소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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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이의하여 소득 부분에 대하여 더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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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과실은 인정하더라도 소득에 대해서 자본소득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수용 의사를 밝히셨으나 끝까지 다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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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택시를 부르려고 1차선과 2차선 경계 선상에 서 계셨던 사안입니다. 이중소득 인정되었으며 과실은 20~25% 정도로 화해권고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영상 확보되어 열람한 결과 적절한 과실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판결까지 갈 사안은 아니어 결정사안에 승복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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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예상과실 보다 높게 소득은 통계소득 보다 낮게 판단한 실망스런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끝까지 다투어 예상했던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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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합의금으로 2~3백만 원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소득이 있으시고 한시장해는 예상되기에 소송실익이 확연히 있다는 권유를 믿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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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가동연한 지나 소득인정 되지 않고 무과실로 위자료 8,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인정되었으며 형사합의금은 4,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채권양도 받음을 주장하여 위자료에서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