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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중상해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적의 판단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과실,소득,향후치료비의 범위(성형포함)등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후유장해의 범위를 확정 할 수 없으니 질무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적정선이란 부분을 해결 할 방법은 없는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후유장해를 가정하고 예측을 할 수는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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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해등급 1급~2급은 60일 기간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장해율 100%로 인정된다면 가정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하여 법률상손배해상금에서 무보험차상해 지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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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부위 후유장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과실,소득등의 쟁점도 예상 되기는 합니다만 후유장해가 소송실익에 더 큰 쟁접이 예상 된다는 설명입니다.) 더우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협의(소외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부상부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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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손해배상 금액에서 치료비 상계금액 때문에 세부내역 산출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개호의 범위(시간)등이 확정되지 않아 더욱더 그러합니다. 1.생계비 공제는 사망시에만 합니다. 2.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및 개호비 적용은 확정된 과거 비용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는 현 시점(말씀 하시는 합의시점) 기준으로 하며 법률적으로는 "변론종결 당시기준"으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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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 개인정보 노출 자료는 임의 삭제함 양해바랍니다.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1억6천5백만 원 이라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소송시 과실은 20% 이상 책정 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은 월 약 241만원 가동연한은 다툼없이 60세까지로 예상됩니다. 과실 20%한 예상판결금액이 약 1억8천만 원으로 계산 되는데 여기에서 과실이 더 책정 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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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과실책정과 소득 인정여부 결정 후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변호사 선임 및 의뢰실익 여부를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시기 바라며 수임료 대비 의뢰실익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까지 함께 의뢰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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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 부정확함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측에 교통안전공단(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조사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인데 통상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측의 이야기만을 믿고 사건을 종결 하지는 않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를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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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치료 종결 되었다면(소득에 쟁점이 없다고 가정) 1달 입원한 휴업손해 500만 원 위자료 2~3백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합 7백~8백만 정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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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는 신고된 소득만을 인정하려 하나 법원에서는 귀하와 같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소득을 인정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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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것만으로는 소득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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