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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
사고후닷컴 | | 109 | 0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사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은 30%로 책정되었고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감정 ...
사고후닷컴 | | 123 | 0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충격 후 사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
송무팀 | | 155 | 0 -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9490 #보험 #보험금 #보험료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가정주부가 1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매달 8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생명·신체의 위험에 대비한 정상적인 ...
관리자 | | 42 | 0 -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1341 #기준 #부상 #시험 #일실소득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이 버스에서 넘어져 큰 장해를 입었더라도 일실소득(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의 합계) 산...
관리자 | | 37 | 0 -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대법원 2011다9068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만 계약 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봐야 대법원, "보험사는 2억여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15...
관리자 | | 40 | 0 -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서울고등법원 2011나3710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관리자 | | 20 | 0 -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대법원 2003다18807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
관리자 | | 44 | 0 -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
관리자 | | 49 | 0 -
200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노동부,통계소득)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08년도) 발 행 : 노 동 부 내용: 아래첨부파일 참조
사무국장 | | 1278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