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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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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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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상책임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불이행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9509, 판결] 【판시사항】 변론종결시까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부보 범위만이 쟁점이 되어 온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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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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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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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보험금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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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보험금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판시사항】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판결요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
사고후닷컴 | | 42 | 0 -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판시사항】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
사고후닷컴 | | 40 | 0 -
잠자던 중 구토물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한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보험금 [서울민사지법 1993. 3. 26., 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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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대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될 수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산재 제외 범위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된 경우'로 한정해야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
사고후닷컴 | | 4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