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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유선상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배상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40%의 영구장해가 남게된다면 손해배상금은 1억6천 정도로 예측되어 지며, 이는 말씀해 주신 소득/향후치료비(3000만원)/장해율/개호비 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후유장해에 대한 면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금전지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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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후각이나 미각 상실시 3% 영구장해가 일반적입니다만, 치료받았던 의사의 소견이 다른 부상부의의 후유장해까지 고려한 병합장해 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인정여부는 인정 할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각 보험사 마다 다르기에) 누가 보더라도 그 장해율이 객관적일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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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원할한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민사적인 책임이 따를것 입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보험사에서 받아야 하나 무보험인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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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합의의 시점은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시점 일반적인 정형외과 부상 사고의 경우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이 될 것 입니다. 현시점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리라고 사료 됩니다. 2.간병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판례에는 입원기간의 1/2정도 인정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 이고 간병인 소견서 혹은 간병비 지출 영수증이 있으면 어느정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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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술하신 환자의 상태로는 현재 퇴원이 무리가 있으실 듯 합니다. 병원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퇴원을 보류하시거나 다른 병원 전원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 이며 사고시점으로 보아 현시점부터 합의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의 정도를 짐작컨데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으며 소송실익도 반드시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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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측 무릎에 매우 심한 부상을 당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이사건 쟁점 사항은 소득인정 부분과 장해가 될 것 이며 소득은 입증가능한 자료들이 충족 된다면 (세금신고 와는 무관) 통계소득 대인써비스 종사자 소득으로 인정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통계소득은 직종별,업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이 준용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해율은 우측 무릎에 10% 영구장해와 좌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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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법률적 쟁점 사항은 기존 기왕증 여부와 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 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상을 할때 기왕증 부분은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 실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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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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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유능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거나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제 조합인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히 합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은 호의 동승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이니 호의동승 과실은 안전벨트를 착용 하였을 경우 약 20%정도를 감안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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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일단 이사고의 쟁점사항은 사고의 정확한 내용 입니다. 현재 가해자에게 유리한 목격자, 피해자에게 유리한 목격자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정한 재조사와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의 재조사 및 국과수의 재조사 가해자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은 가해자,피해자 두분은 알고 있으나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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