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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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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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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보험계약자의 장해 정도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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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 및 보험사고의 발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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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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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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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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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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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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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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