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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6369 서울중앙지법, 여행사 책임 40% 인정… "부부에 6억7100만원 지급" #부상 #아이스버그 #여행 #해양스포츠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
관리자 | | 22 | 0 -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대법원 2013다216419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상가 #손해배상 #화재 #화재원인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같은 상가내 다른 가게로 번졌더라도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불이 난 가게 주인에...
관리자 | | 17 | 0 -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6483 #간판 #부상 #사고 #손해배상 #안전 #행인 야간에 행인이 길가에 설치된 식당 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간판을 설치한 식당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관리자 | | 18 | 0 -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443 서울중앙지법 "보험금 1억7900여만원 지급하라" #분만 #상해보험 #응급사고 #출산 #태아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
관리자 | | 17 | 0 -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755 캐디 없는 파3 골프장서 사고 수원지법 "골프장·가해자 책임 100%" #골프공 #골프장 #안전시설 #안전요원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
관리자 | | 20 | 0 -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보험금 #일반상해보험 #자살 #KB상해보험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실족사 가능...
관리자 | | 22 | 0 -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1341 #기준 #부상 #시험 #일실소득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이 버스에서 넘어져 큰 장해를 입었더라도 일실소득(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의 합계) 산...
관리자 | | 22 | 0 -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734 #방지 #사고 #안전관리업무 #안전요원 #자전거 #자전거대회 강원도와 강원도관광협회는 2015년 9월 바이크하우스가 주관한 '2015 강원호수 그란폰도' 자전거대회를 공동개...
관리자 | | 22 | 0 -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9468 #안전펜스 #양평 #자전거 #주의의무 #추락 #표지판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다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
관리자 | | 25 | 0 -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73 서울중앙지법 "안전조치 미흡 행사 주최측과 경찰에도 40% 책임" #국토순례 #사고 #사망 #안전조치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리막 도로에서 국토순례 행렬로 인해 정차...
관리자 | | 2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