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570)
-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판시사항】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피...
사고후닷컴 | | 50 | 0 -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보험금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판결] 【판시사항】 [1]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2]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
사고후닷컴 | | 45 | 0 -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사유인 상법 제651조 단서 소정의 '보험자의 ...
사고후닷컴 | | 38 | 0 -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운전자 착오 일으킬 정도 아니면 지자체 책임 인정 어렵다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일반 평균적인 운전자가 착오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
사고후닷컴 | | 72 | 0 -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특별한 개인적 친분 없는 사이… 업무 관련 사항 대화 나눠 집 근처 회식 이유만으로 사업주 관리 배제된다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
사고후닷컴 | | 72 | 0 -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 완성된다고 봐야 현가산정 기준·지연손해금 기산일도 후발손해발생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
사고후닷컴 | | 64 | 0 -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장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
사고후닷컴 | | 57 | 0 -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전액 구상할 수 없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학생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사고후닷컴 | | 65 | 0 -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서울행정법원, 유족패소 판결 야근을 마치고 귀가길에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검사의 유족이 검사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결정에 불복...
사고후닷컴 | | 51 | 0 -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판시사항】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
사고후닷컴 | | 4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