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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판시사항】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
사고후닷컴 | | 73 | 0 -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
사고후닷컴 | | 66 | 0 -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공제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
사고후닷컴 | | 75 | 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
사고후닷컴 | | 35 | 0 -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61 | 0 -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
사고후닷컴 | | 88 | 0 -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
사고후닷컴 | | 34 | 0 -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사고후닷컴 | | 82 | 0 -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
사고후닷컴 | | 99 | 0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보험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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