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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판시사항】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
사고후닷컴 | | 11 | 0 -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간과해 환자를 돌려보낸 뒤, 증상이 악화돼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
사고후닷컴 | | 17 | 0 -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
“보험자대위 범위는 받은 분담금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대법원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사고후닷컴 | | 20 | 0 -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실제 손해액은 소 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특별약관 있었다면 자동차 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은 &...
사고후닷컴 | | 31 | 0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22 | 0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량에 화목(폐목)을 적재한 후, 화...
사고후닷컴 | | 136 | 0 -
공원 농구대 영조물 관리 하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
1. 기초 사안 망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공원에 있는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하체 중량함(무게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농구대의 기둥을 잡고 위로 올라가던 중 농구대 상단이 앞으로 쏠려 농구대가...
사고후닷컴 | | 120 | 0 -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 법원 "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3-07 오후 3:15:55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아래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에게 아파트관리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6억7000만 원 상당...
사고후닷컴 | | 79 | 0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사고후닷컴 | | 53 | 0 -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 하자 등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2-26 오전 3:30:43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
사고후닷컴 | | 12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