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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사고후닷컴 | | 38 | 0 -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
사고후닷컴 | | 55 | 0 -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 차량이 골목길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며 진행하다 직진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되어 신체 감정상 1...
사고후닷컴 | | 201 | 0 -
정부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
사고후닷컴 | | 40 | 0 -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베트남 국적 일용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크릴판 절단작업을 하면서 반쪽으로 된 판을 꺼낸 후 나머지 반쪽을 꺼내기 위하여 손을 집어넣었다가 판을 고정하는 장치가 갑...
사고후닷컴 | | 236 | 0 -
영조물 하자에 의한 자전거 하천 추락사고 사례(1억2천5백)
1. 기초 사안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4m 높이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2,3,4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인 피고 울진군청에서는 이 ...
사고후닷컴 | | 132 | 0 -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원고는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었는데, 차량 고장으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보고 노...
사고후닷컴 | | 141 | 0 -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원고는 중국교포로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체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상 1층 주차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던 중 마지막 철서포트를 해체하기 직전 슬라브 판이 한쪽으로 쏠...
사고후닷컴 | | 134 | 0 -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구상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사고후닷컴 | | 43 | 0 -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등이 원동기장...
사고후닷컴 | | 4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