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986)
-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판결금(25억1천만 원_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교차로 지역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과 충격한 사고이며 이 교통사고로 하여금 ① 경추 척수병증, ②...
송무팀 | | 920 | 0 -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건 사고 피해자는 친지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던 중 장애인 램프와 도로 연결 부위 턱 부분에 걸려 자전거에서 낙상하여 제1, 2요추가 압박 골절...
송무팀 | | 877 | 0 -
화재사고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재활용 부지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생된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업장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어 화재사고 발화지의 소유자 및 가입된 배상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
송무팀 | | 826 | 0 -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주의’ 문구 부착만으로 필요조치 다 했다고 못 봐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계단 점유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
관리자 | | 64 | 0 -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청구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 가해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축구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
관리자 | | 97 | 0 -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 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경우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
관리자 | | 43 | 0 -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을 공사하다가 지나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혀 작업자가 추락사했다면 건설업체 측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현대해상화...
관리자 | | 53 | 0 -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
관리자 | | 42 | 0 -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선원과실로 승선자 사망… 선박 소유주에 배상책임 선장의 과실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승선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주에게 승선자 ...
관리자 | | 34 | 0 -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15%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DB손해보...
관리자 | | 3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