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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
관리자 | | 26 | 0 -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 변경한 판결 참고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해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
관리자 | | 25 | 0 -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안전장치 등 관리소홀 지자체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을 준비하다 무대에서 추락해 사망한 조연출가의 유족에게 해당 지차체가 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
관리자 | | 19 | 0 -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 추락사…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강원도 대관령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
관리자 | | 18 | 0 -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자녀들에게 각 4000만원씩 배상하라" BMW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
관리자 | | 19 | 0 -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범위에...
관리자 | | 38 | 0 -
산재 초과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말레이시아 프로톤 시설공사 현장에서 기계 점검 및 장비의 조정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뒤쪽에 위치한 대형 비트 안으로 몸 전체가 떨어지면서 추락하여 요추 1번 및 흉추 11, 12...
관리자 | | 59 | 0 -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관리자 | | 22 | 0 -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차에서 떨어져 중상해…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가 난 때에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관리자 | | 25 | 0 -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대여한 경우도 위반죄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해야 대법원,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 차를 운전한 것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
관리자 | | 2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