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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의 성함이 여자 분인 관계로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가정하고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측 공제조합으로 부터 지불 보증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가해차량 보험으로 지불보증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양자 택일 하실 수 있을것 인데 택시측 공제 조합 보다는 가해차량 일반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으시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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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란 일반적으로 간호라는 의미보다는 환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간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개호비,간병비로 구분 짖기도 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개호비에 대하여는 감정의사로 부터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없더라도 상해의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여 환자 혼자서는 움직이기 곤란했다고 판단되면 되도록 인정해 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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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인조인대 재건술을 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무릎의 십자인대의 경우 무릎의흔들림(동요)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며 인조인대 재건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장해율은 동요의 상태에 따란 29%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장해감정시에는 14.5%정도의 장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밀촬영(stress view)을 통하여 무릎의 동요가 10mm 이상이라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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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망인의 일실수익, 위자료 등)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를 유족들이 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망인에 대한 부분 일실수익, 위자료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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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이 제일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이었고 횡당보도 10m근처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일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야간이고 하니 사망당시 착용했던 옷의 색깔도 과실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만 최악의 경우 30%를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을 30%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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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중간에 내용증명이나 아님 가압류를 해 두었으면 그 가압류 종료시 또는 내용증명은 6개월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늦게 진행하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6개월 마다 가해자 측에 하셔서 소멸시효를 연장하셔야 할 것이며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실듯 하며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면 그 날로 부터 소멸시효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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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진단 1주당 50만원 전후가 일반적 입니다. 진단은 제일큰진단 하나에 나머지 진단을 더해서 반을 나누고 합하시면 됩니다. 2.자차 보험으로 수리하시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자차 미가입시에는 가해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3.청구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줘야 주는거지요.. 최종 안되면 손해배상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 하셔야 합니다. 4.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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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즉,지난번 사고때 받은 2년 후유장해 보다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가 더 남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고 경미한 사고라면 장해보상은 기대하시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사고는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예상치 못한 장해가 발생되었다면 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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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제공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택시 승객의 경우 임의적으로 차에서 하차 하기 위하여 차문을 열었다면 승객의 과실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택시 기사가 하차를 위하여 정차중 즉 기사에게 하차 의사를 밝힌후 하차 하였다면 승객의 과실은 없을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차하게된 과정에 따라 과실 부분이 판단되어 져야 할 것이며 택시의 입장에서는 버스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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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급여에 대한 인정부분은 통계소득 자료로 인정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금속및관련재료세공종사자 통계소득(5~10년 경력자) 남자 약 213만원 여자 151만원 입니다. 현재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나머지 부위는 한시장해가 예상 됩니다. 향후 성형 부위가 남아있다면 성형 비용인정 가능 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 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자,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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