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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3029, 판결] 【판시사항】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장래의 치료비 손해와 중간이자의 공제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
송무팀 | | 267 | 0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
송무팀 | | 273 | 0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손해가 발생된 때) 나. 후유장해...
송무팀 | | 403 | 0 -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판시사항】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
송무팀 | | 419 | 0 -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한 자동차의 운행지배관계와 이를 빌려 이용한 자의 지위 나. 외모의 추상으로 ...
송무팀 | | 389 | 0 -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1279, 판결] 【판시사항】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고서도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수술하더라도 완치 또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
송무팀 | | 427 | 0 -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송무팀 | | 425 | 0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
사무국장 | | 2080 | 0 -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
사무국장 | | 6244 | 0 -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판시사항】 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송무팀 | | 648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