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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
상담실장 | | 5739 | 0 -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
상담실장 | | 4547 | 0 -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판시사항】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
상담실장 | | 4108 | 0 -
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판시사항】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및 당...
상담실장 | | 4259 | 0 -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서울고법 1987.11.19,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후유장애만 있는 겨우 퇴직금손해는 종전직장에서 정년까...
상담실장 | | 3466 | 0 -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
송무팀 | | 3421 | 0 -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송무팀 | | 5247 | 0 -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손해배상(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판시사항】[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
상담실장 | | 6334 | 0 -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
송무팀 | | 5226 | 0 -
자전거와자동차교통사고
교차로에서 좌회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자전거(저)를 후방에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얻어 4주 입원치료 후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24일이내 합의를 이야기 하며 1개월급여+3개월치료비 (주3회 한...
류혜진 | | 11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