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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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청주지방법원 2012나3693 불필요한 수술이라도 반환청구 못해 청주지법, "환자가 낸 치료비 보험사 심사청구대상 안돼"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술비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수술이 불필요...
관리자 | | 40 | 0 -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대법원 2008다78491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관리자 | | 13 | 0 -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7144 수술 자체의 위험과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상태 호전이 힘들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
관리자 | | 20 | 0 -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지방법원 99나28882 갑상선결절 양성 판정을 받고 암보험에 가입한 후 갑상선암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4일...
관리자 | | 15 | 0 -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지법 판결 갑상선결절 양성 판정을 받고 암보험에 가입한 후 갑상선암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4일 현대해상...
관리자 | | 57 | 0 -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가입자가 사냥총에 맞아 총알제거등 3번에 걸친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관리자 | | 23 | 0 -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1279, 판결] 【판시사항】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고서도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수술하더라도 완치 또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
송무팀 | | 427 | 0 -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
상담실장 | | 4547 | 0 -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
송무팀 | | 3421 | 0 -
소멸시효 기간과 수술후 문제
자전거로 우측차도로 달리던중 골목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차가 자전거 뒤바퀴를 쳐서 넘어져 광대뼈,상악골,안와골절됨 1.치료기간이 길어질것 같은데 합의소멸시효기간이 몇년인가요? 2.수술할때 골절부위에 사용한 ...
병천 | | 49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