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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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1. 기초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 제거술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 근력 및 감각 저하 소견이 발생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피해자(반소 원고)는 ①몸통의 상세...
송무팀 | | 186 | 0 -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
관리자 | | 30 | 0 -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636 #놀이터 #상해 #킥보드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관리자 | | 32 | 0 -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1225 #낙상 #병원 #중환자실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병원 측에 6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관리자 | | 40 | 0 -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대법원 2015다64551 서울대병원이 환자 유족 상대로 의료비청구소송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감염관리 #병원 #진료채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인...
관리자 | | 26 | 0 -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660 #가동연한 #미용사 #육체노동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해 종전 55세이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린 ...
관리자 | | 30 | 0 -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비중격교정. 유착박리 수술비용]
송무팀 | | 1623 | 0 -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956 #보호감독 #요양병원 #의료진 #치매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높이 2m가 넘는 옥상 난간을 넘어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병원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26 | 0 -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6369 서울중앙지법, 여행사 책임 40% 인정… "부부에 6억7100만원 지급" #부상 #아이스버그 #여행 #해양스포츠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
관리자 | | 22 | 0 -
성형수술 받은 코,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 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1133 #법정의무 #손해배상 #책임무능력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밤길을 걷다 동네 어린이가 찬 축구공에 맞아 코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70%의 배상책...
관리자 | | 2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