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87)
-
댓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초진단 기준 70만원 전후로 합의를 하면 원할할 듯 하며 합의금 보다는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각서)를 받아야 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료를 준비 하셔서 형사합의를 진행 하면 됩니다. 척추1번 압박골절을 당하신 피해자는 차 후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민사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 할 것이라면 형사합의 문제부터 도움...
사고후닷컴 | -
댓글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공제조합사건은 위임사건에 있어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그렇다면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애판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인데 과거 기왕병력(골다공증등)등이 없고 영구장애의 판단을 받고 소득에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 된다면 약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무과실기준) 소송기준과 보험사지...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가장큰 쟁점사항은 후유장해의 정도와 (%)그 장해기간 일듯 합니다. 늑골(갈비뼈)과 복장뼈인 경우에는 장기손상이 없고 뼈 유합이 잘된 상태라면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는 신체부위이며, 좌골신경(sciatic nerve)은 다리를 컨트럴 하는 신경으로 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 굵으며 골반 속에서 대퇴의 뒤쪽을 내려오면서 대퇴의 후측근으로 뻗어있는 신경을 말합니다. 좌...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의인정. 기재하신 소득은 아마도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특별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합니다. 또한 복무기간이 많은 다툼이 될 것인데 이 내용은 소송시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실시하여 계급정년(즉 자동으로 진급되는 최고 계급 및 향후기간) 에 따른 ...
사고후닷컴 | -
댓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 협의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함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1.후유장애 흉추11,12번 압박골절을 당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압박율이 30%이상 이라면 영구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
사고후닷컴 | -
댓글
질문의 요지가 없어 예상되는 몇가지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1.소득. 소득은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상여금이 전 직원들에게 일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상여금이 인정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건 월소득은 월270만원이 책정될 것이며 정년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60세까지 가정 하겠습니다. 2.과실 과실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무과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
사고후닷컴 | -
댓글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퇴원과 합의는 무관 합니다. 기타 손해배상 구체적 상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추가로 자세히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진단은 가장 긴 진단주수 하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대 중과실 사고 일지라도 벌금으로 합의를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 하시고 단순 횡돌기 ...
사고후닷컴 | -
댓글
본 사건 피해자가 피해차량 동승자라면 피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가해차량이 100%과실 사고 이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법원감정시 감정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하나 통상 20~25%의 압박율 이라면 신경손상 유,무를 따져 3년에서 7년 사이의 감정 결과를 가장 많이 예측 할 수 있으며 수술을 하지 않은 30%미만의 30대 주부의 ...
사고후닷컴 | -
댓글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압박이라는 한글적 표현 그대로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려서 압축이 되는 걸 말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게되면 일정한 검사를 통해 골절된 골편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신경을 골편의 뾰족한 부분으로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 등을 정밀검사하여 이상이 있거나 압박의 정도(압박율)가 위험하면 수술을 진행하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압박...
사고후닷컴 | -
댓글
본 사건의 법률적 쟁점사항은 과실 과 후유장해 입니다. 1.과실 버스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전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기는 잡았는데 꽉 잡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부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과실이 원칙일 것이며 버스 내에는 cctv동양상이 기록되어 있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부분만 입증되면 무과실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