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83)
-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판시사항】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송무팀 | | 287 | 0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판시사항】가.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여부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
송무팀 | | 252 | 0 -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판시사항】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태아도 손...
송무팀 | | 294 | 0 -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 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
송무팀 | | 217 | 0 -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했던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이었고 27년 6개월 동안 수사...
송무팀 | | 260 | 0 -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판시사항】 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송무팀 | | 286 | 0 -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 【판시사항】 가.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나.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
송무팀 | | 311 | 0 -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판시사항】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
송무팀 | | 419 | 0 -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 받는 일정금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
송무팀 | | 330 | 0 -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1279, 판결] 【판시사항】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고서도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수술하더라도 완치 또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
송무팀 | | 42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