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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28735 대구지법 "통행가능한 25.5톤 트럭이었어도 사고발생 개연성있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
관리자 | | 20 | 0 -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대법원 2008도8561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확정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시도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차량 기사 김모(53)씨는 ...
관리자 | | 15 | 0 -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이 될 수 없는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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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7144 수술 자체의 위험과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상태 호전이 힘들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
관리자 | | 20 | 0 -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660 의료과실로 혈관에 수술용 철사 남겨 간헐적 행동장애… 위자료 산정때 참작해야 서부지법 "현행 손해배상법상 노동능력 상실률 산출할 수 없어… 2차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 | 14 | 0 -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대법원 2004다16280 대법원 원심파기 "증거수집 목적이지만 불법행위 성립"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 손해보험업계 영향 미칠 듯 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관리자 | | 12 | 0 -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서울지방법원 2002나23368 서울지법, '착지시'로 보던 '하차' 범위 넓게 해석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한 보험약관에서의 ‘승·하차’개념은 정류장에 안전하게 도달한 순간...
관리자 | | 14 | 0 -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나17281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손해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관리자 | | 19 | 0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서울지방법원 2001나57753 보험약관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후유장해에서 한시장해는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의무를...
관리자 | | 1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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