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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2015다217546,2005다49713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 지급 인정 좁아지나… #면책약관 #모럴해저드 #보험금지급의무 #보험사 #우울증 #자살 #자살보험금 #정신질환 피...
관리자 | | 63 | 0 -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 서울중앙지법 "자살은 재해에 해당 안돼… 관련 약관은 잘못된 표시" #면책 #보험금 #생명보험 #오기 #자살 #재해특약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계약 책임개시일...
관리자 | | 38 | 0 -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3623 #가슴성형 #노동력상실 #부작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형수술 #수유장애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
관리자 | | 33 | 0 -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대법원 2015도3976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
관리자 | | 32 | 0 -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대법원 2014다226826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
관리자 | | 31 | 0 -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0011 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춘천지법 "설명 안하면 계약내용 예상할 수 없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
관리자 | | 24 | 0 -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대법원 2012다204808 대법원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
관리자 | | 22 | 0 -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647 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계약 해지로 볼 수 없다"… 원고 승소 판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
관리자 | | 37 | 0 -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8092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재발방지 차원 약 복용 정도 땐 조울증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못해 중앙지법, 거절 보험사에 위자료 100만원 배상 판결 조울증을 앓는 사람에 대한 종...
관리자 | | 48 | 0 -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대법원 2013도4936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못해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스치는 정도의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리자 | | 3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