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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080 사고난 상처 당뇨병으로 더 악화…다리까지 절단 가입 전 지병이지만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후유장애 생긴 경우 해당… 30%로 제한"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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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대법원 2012다60091 대법원, 원고 일부패소 확정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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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대법원 2011다9068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만 계약 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봐야 대법원, "보험사는 2억여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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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에 대하...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과실에 대한 다툼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사업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와 학교급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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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후 추가적인...
산재보상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재보험의 의의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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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을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1. 면책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기면, 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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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전체 또는 일...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사람의 건강에 관한 위험 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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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하여 각종 이견을 제시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1. 상해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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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일을 ...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하며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 척도가 됩니다. 가동연한이란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나 여타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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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란 기대...
개호환자란 기대여명의 단축 관련판례 중증의 상태로 자기 능력만으로는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개호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여 8시간을 1인 개호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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