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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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후유장해-감각이상)
관리자 | | 10591 | 0 -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대법원 2013다90891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 대법원 "파생 관계 인정 등 경우에만 가장 높은 지급률 선택" #보험금청구 #보험지급률 #후유장해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
관리자 | | 15 | 0 -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대법원 2011다45736 장해진단 받은 후 9개월간 생존…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어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확정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재해를 당해 장해...
관리자 | | 21 | 0 -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대법원 2012다60091 대법원, 원고 일부패소 확정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
관리자 | | 23 | 0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대법원 2009다52359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장해악화 #척추손상 #후유장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장해가 악화됐다면 보험금...
관리자 | | 19 | 0 -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660 의료과실로 혈관에 수술용 철사 남겨 간헐적 행동장애… 위자료 산정때 참작해야 서부지법 "현행 손해배상법상 노동능력 상실률 산출할 수 없어… 2차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 | 14 | 0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서울지방법원 2001나57753 보험약관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후유장해에서 한시장해는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의무를...
관리자 | | 12 | 0 -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서울지방법원 99나72452,90다카12790 서울지법, 택시기사의 자살은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
관리자 | | 22 | 0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서울지법 보험약관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후유장해에서 한시장해는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의무를 진다는 판결이 나...
관리자 | | 10 | 0 -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서울지법, 택시기사의 자살은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
관리자 | | 1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