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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직업계수 적용을 신경계 3으로 할지 손상의 부위로 할지에 대한 쟁점 사항에 있어 항소심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결국 신경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퀵서비스 업을 인정받게 되어 소송 실익은 거두었습니다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직업에 따른 계수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각 손상된 신체 부위의 기능에 차이...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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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과실이 어느정도 있는 사안으로 과실, 소득, 후유장해가 모두 다툼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해 드린 판결금 범위내라고 하시면서 수용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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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피해자로 위임 전 손해사정사가 결정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안 받은 후 내방 상담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아무리 장해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4천만 원 이상의 결정금은 예상"된다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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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 쟁점이 있어 전혀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 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 등이 순차적으로 조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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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고 측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재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원고는 택시 승객으로 사고현장을 지나치다 선행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던 중 사고를 당하여 한쪽 다리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30% 과실을 책정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의 의로운 행동에 15%의 과실로 판결하였으며 피고 측도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당 법인에서는 손해배상 사...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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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상담을 오셨고 물론 지금도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고정술 시행하신 분으로 교직원 호봉승급 및 그 밖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주장하였던 사안이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은 위임 당시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고정술인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당연한 배상의학적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위임 전 교통사고로 꽤나 알려진 법률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담...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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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던 사건으로 하지 신경병증에 대한 직업계수 다툼이 많았습니다. (판결금은 가불금 및 이자포함 145,750,000) 맥브라이드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기능의 차이를 고려하여 장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말초신경계의 경우에는 관련된 신체부위에 따른 직업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적극 다투었지만 재판부에서는 결국 ...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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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가지급금 문제로 순탄하지는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상완신경총 한시적 장해평가에 대해서 원고 측은 일부 청구 하여 두었으며 후추 장해가 잔존한다면 추가청구를 위한 소송제기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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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의 교통사고 피해자로 말초신경 손상에 대하여 신체감정 결과는 4년 한시장해였으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하여 장해 4년간의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그 이후에 후유장해 잔존 시 추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재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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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에서도 방영된 안타깝고 사연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이한 점은 정형외과 향후치료 비용을 유보하여 판결 후에도 소요되는 비용을 (과실 공제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배려한 판결이며 원고의 경우 향후치료 비용이 상당 금액 예상되는 사안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원고에 대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즉각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신...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