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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신체감정 두 번 2심에서 신체감정 한번 총 삼차 감정까지 한 사안으로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다툼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감정 결과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장해율을 재판부에서 원, 피고 조율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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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 압박골절 피해자분으로 상대방은 소송전 32% 약 2년 한시장해 인정하겠다고 하였고 사고후닷컴에서는 32% 5년의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결렬되어 소송에 착수하여 신체감정 결과 16% 10년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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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구장해, 향후 개호비 5년간 인정. 최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좋은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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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저학년 사고로서 후유장해 쟁점이 있어 재판부에서 위자료로 참작하여 판단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수용 의견이셔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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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고후닷컴으로 부터 도움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소개로 저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많아 치료비 외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영구장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상계금과 상관없이 상응하는 위자료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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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다행히 영구장해 인정되고 과실은 적당히 평가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의 할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피고 측 이의여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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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일에 소송 제기되었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가장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인도에서 보행 중 후진하던 차량에 허리를 충격당한 뒤 사지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그 상태 그대로 병상에 계시지만 모든 검사상 소견은 이상이 없어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차례의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감정일로부터 5년간 장해를 인정하여 판결 선고 되었습니...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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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치아장해 판단에 있어 멕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 아닌 담버그식 평가방법으로 후유장해를 판단 한다는 부분 및 개구장해의 인정기준을 제시한 판결문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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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관절면 침범한 분쇄골절로 사건 의뢰 당시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받았으나 감정의는 강직이 없다하여 한시장해 인정하였고 이에 재감정 적극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만을 받아들여 결국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혹 신체감정 경험이 많치 않은 감정의가 예기치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는 추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되기에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손해배상...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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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쟁점 없는 사고였습니다. 과실에 조금 쟁점이 있는듯하였으나 판사님이 무과실 판단해 주신듯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