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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사고로 안면 추상장해와 그 장해율이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재감정을 통하여 결국 7%의 영구장해 인정된 사건입니다.(이자는 약 1,800만 원 가량 )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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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전 경추 유합술에 대해서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영구장해 인정하지 않아 소송한 사건으로 신체감정 후 마땅히 영구장해 인정되어 결정된 사안입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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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의뢰전 2~3백만 원 제시한 사건으로 소송실익 검토 시 피해자 소득이 상당하여 한시장해만 인정 되어도 소송실익 있다는 판단하에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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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여도 됩니다. 민사적 책임...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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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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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목 강직으로 2년 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무과실 기준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공제조합인 것을 감안하여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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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과실 가능하나 영상이 없는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0~20%의 과실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신채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급별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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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 위자료 산정은 부상급수로 정해집니다. 상 병명으로 보았을 때 부상급수 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때 2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1~2백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수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술을 시행할 시 보험사에서 비용에 대해서 지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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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 상황 조기합의를 제안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합의금으로 향후치료를 하셔야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경우 장기간 치료를 요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시점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한 십자인대의 동요도에 의한 장해판단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판단이 가능한 시점에 동요측정을 하여 장해인정 여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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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담보 최고금액으로 조율하시되 담보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보험 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합의금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오백만 원~천만 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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