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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워크레인에는 자동차와 달리 장소를 이동할 ...
사고후닷컴 | | 15 | 0 -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대법, 진폐증 근로자 측 손 들어줘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
사고후닷컴 | | 12 | 0 -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대법 "근로 여건 달라졌다"… 파기환송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간 공휴일 증가와 ...
사고후닷컴 | | 27 | 0 -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보험금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甲의 배우자 乙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
사고후닷컴 | | 74 | 0 -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의 배상을 받았더라도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
사고후닷컴 | | 62 | 0 -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
사고후닷컴 | | 38 | 0 -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간과해 환자를 돌려보낸 뒤, 증상이 악화돼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
사고후닷컴 | | 59 | 0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102 | 0 -
상해부위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사고 기여도 100%를 인정받은 사례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후진하며 인도를 침범함으로써 위 가해차량의 후방에서 보행 중인 원고의 좌측 어깨를 충격하여 원고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극하건)로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게 되었...
사고후닷컴 | | 548 | 0 -
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원고는 야간에 8톤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바퀴 문제로 위 도로 2차로에 전복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하...
사고후닷컴 | | 426 | 0